음주측정을 한 번 거절하면 처벌될까요?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대응

한 번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적법한 요구였는지와 현장 전체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곧바로 다시 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불응했지만 곧이어 다음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모두 측정 거부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행동이 계속되거나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까지는 거부해도 된다”는 식의 횟수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요구 방식, 불응 이유와 시간, 이후 측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수치를 입증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측정 요구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일반적인 측정 거부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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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차서 제대로 불지 못했다면요?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호흡측정이 실제로 어려웠던 상황과 의도적으로 측정을 피한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증상, 경찰에게 설명한 내용, 현장 영상과 진료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건강상 이유가 있다는 말만으로 측정 의무가 자동 면제되거나, 나중에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 거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측정하겠다고 하면 해결되나요?

이미 측정 거부죄가 성립했다면 뒤늦게 응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성립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불응이 일시적인지 판단할 때에는 이후 행동도 전체 경과의 일부로 검토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하거나 실랑이를 하는 대신, 이의와 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로연의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일시적 불응인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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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와 참고 자료

2026년 11월 11일 확인.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 측정 거부 의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