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사람을 쳤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사고 대응

우회전 사고도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보험 특례의 예외가 문제 됩니다. 어떤 신호와 의무를 위반했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빨간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 등 정해진 위치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은 항상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전용 적색 신호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일시정지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서행과 다릅니다.

일단 멈췄다가 출발했는데도 문제 되나요?

정지 후 출발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을 마친 뒤 만나는 횡단보도까지 살펴야 합니다. 최초 정지 장면뿐 아니라 다시 출발한 시점의 보행자 위치와 이동, 차량 속도와 시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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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으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반적인 과실치상 사고에 특례를 두지만,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예외도 규정합니다. 해당 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회전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반 내용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상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피해 회복 의미와 처벌 여부는 구분하십시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어도 책임져야 하나요?

보행자의 진입 방향과 시점, 운전자의 시야, 회피 가능성과 속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명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상 과실비율과 형사상 과실·유죄 판단 역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장면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와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119·112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영상을 보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로연의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신호와 진행 경위를 대조해 적용 혐의, 합의의 의미와 조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연 장윤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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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와 참고 자료

2026년 11월 11일 확인.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