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폭행·재물손괴·모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기록2026년 10월 28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주문을 살펴봅니다.법률사무소 로연 법률칼럼 편집팀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