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경찰서 가야 하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되면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별개입니다. 현재 혐의와 합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출석 필요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사과까지 했는데 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면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당사자는 당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했는가” 하나가 아니라 합의서에 담긴 의사, 적용되는 죄명과 현재 절차입니다.
돈을 보냈으면 처벌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되 처벌은 원한다는 합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내역은 피해 회복 자료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도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합의서를 썼다면 금액과 입금 여부뿐 아니라 누구의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적인 약속을 했어도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모르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는 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와 특수폭행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한 상황 | 합의 후에도 남는 문제 |
|---|---|
단순폭행 혐의 |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시점 |
상해 혐의 | 상해 성립과 인과관계,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 특수폭행 성립 여부와 합의의 양형상 의미 |
서로 때린 사건 | 각자의 피해·가해행위와 상대방 의사를 개별 판단 |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처와 행위, 기존 증상과의 관련성 등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인이 단순폭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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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단순폭행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원칙적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고소 취소에 관한 시한과 재행사 제한을 준용합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난 뒤라면 같은 효력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과 혐의가 없거나 무죄로 판단되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종결 방식이 다르므로, 합의가 곧 무혐의나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제출을 미루기보다 담당 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서명하겠다는 말만 했거나 합의서에 조건이 붙었다면 의사표시가 언제 성립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합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상대방 서명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경찰 연락에는 어떻게 답하면 되나요?
합의 사실을 알리고 현재 죄명, 제출 자료와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지 문의하고, 출석 날짜를 조정해야 하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혼자 “종결됐다”고 판단하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이체내역을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관에게 접수 여부와 남은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한 이유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돈을 줬다는 사실과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은 언제나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했는데 한쪽만 처벌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피해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상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폭행이 적용되는 등 죄명이 다르면 처벌불원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말만으로 각 사건의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합의 후 반복 연락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직접 연락이 갈등을 키우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와 조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합의 이후 무엇을 검토하나요?
합의 이후의 형사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죄명과 증거, 합의서 문구 및 제출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제한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합의의 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CCTV·대화·상처 사진 등 객관 자료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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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2026년 11월 9일 확인.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행위와 재판 시점 및 개별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