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고 모든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운전으로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은 법에서 정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여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과실에 의한 상해 결과 등 별도의 요건이 더해집니다. 경찰이 안내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 되는 내용 | 주요 쟁점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실제 운전과 운전 당시 음주 상태 |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치상 |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 |
위험운전치상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과실에 의한 상해 |
수치가 높으면 바로 인정되는 건가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자료지만 수치 하나만을 정해 위험운전치상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전 전후 상태, 실제 주행, 신호와 제동 반응, 사고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주장만으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18 결정은 주취 정도뿐 아니라 말과 걸음걸이, 사고 전후 행동, 주의력·반응속도와 운전장치 조작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로연 수행 사례가 아닌 일반 법리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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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됐고 사고 상황도 기억하면 괜찮을까요?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능력까지 정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말과 걸음걸이에 관한 기록도 전체 증거 중 일부입니다. 차량이 차로를 유지했는지, 장애물·신호에 반응했는지, 브레이크와 조향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보고서와 영상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이 다른지 대조하십시오. 실제 기록과 달리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맞추거나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이면 합의로 끝나나요?
진단 주수만으로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범위와 실제 선고 가능성은 구분해야 하며, 사고 내용·상해·전력·피해 회복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나요?
음주량과 측정 시각, 실제 주행과 사고 원인, 현장 행동과 부상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은 확인할 부분으로 남기고 영상·측정 기록·현장 보고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연의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 사실과 위험운전 상태의 입증 문제를 구별해 적용 혐의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다친 사고라면 구호와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하되,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로연 장윤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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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와 참고 자료
2026년 11월 12일 확인.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