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재판의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309 사건의 1심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23나52279 판결을 함께 소개합니다. 두 판결문 모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장윤형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
2023년 8월 9일 선고된 1심은 139,845,761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30일 선고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 금액을 124,093,316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소개할 때는 1심 금액만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공된 후속 항소심의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합니다.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사건 기록을 읽을 때
이 글은 사무소에서 제공한 익명 처리된 판결문·결정문 발췌를 바탕으로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제공 자료에 없는 사고 경위, 증거 판단, 배상 항목별 산정 이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개된 금액은 문서상 지급을 명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을 뜻하지 않으며, 확정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