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속 단속에 걸린 경우와 인명사고를 낸 경우는 다릅니다. 제한속도, 사고 당시 속도와 부상 발생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km만 넘으면 전부 12대 중과실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합의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20km 이상”과 “20km 초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인정되는 주행속도가 70km/h라면 차이는 정확히 20km/h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해당 과속 항목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이나 사고 과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계기판 숫자와 경찰이 말하는 속도가 다르면요?
차량 계기판, 블랙박스에 표시된 속도,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구분하십시오. 충돌 직전 속도와 충돌 때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급제동이 있었다면 감속 전후 장면을 이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기억하는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속도 산정 자료와 적용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도로·공사 구간 등 현장에 적용된 제한속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있던 속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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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은 했지만 상대 차가 갑자기 들어왔다면요?
과속 사실과 그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상대방 진입 시점, 차량 사이 거리, 제동과 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과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정한 배상 과실비율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원본 영상에서 양쪽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전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조사도 끝나나요?
해당 과속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해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형사책임 없이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망 여부, 다른 중과실이나 도주 여부, 보험 특례의 요건과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받은 혐의와 영상부터 맞춰 보세요
과속 단속 통지인지 인명사고 조사 연락인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사고 조사라면 적용 제한속도와 인정된 주행속도, 충돌 경위, 상대방 부상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구간을 잘라내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로연의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속도 자체에 관한 다툼과 사고 원인에 관한 다툼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조사 일정과 통지받은 혐의, 보유 영상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연 장윤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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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확인.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